문재인 케어) 실손의료보험 해지? 건강보험보장강화

 

 

 

 

대통령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개편안이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의 재원을 투입, 비싼 의료비의 원인인 비급여를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희귀질병 등에 노출되어 재난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했을 대 일정규모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을 보실까요?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부담이 된 비급여 항목 보장범위 강화

 

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 3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환자가 부담애햐 하는 항목)

 

이에 MRI, 초음파, 상급병실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싸고 예약 어려운 대학병원 특진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노인, 아동 등 대상으로 개인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

 

노인과 아동 등의 취약계층은 의료비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을 10%인하, 치매 진단에 필요한 신경인지 검사, MRI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 30%로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인하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도 강화됩니다.

소득 하위 50% 계층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로 인하,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인하

4대 중증질환은 완전 보장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강화, 의료 안전망 구축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되어 지원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 입원의료비, 고액외래의료비는 소득 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공공기관, 대형병원에 사회복지팀 설치해 환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복지체계와 연계할 수 있게 의료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보장강화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손의료보험 해지를 하고, 저축을 해야 하나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지를 하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직 건강보험보장강화가 발표만 되었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후에 해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특약만 보면 보험료는 매우 낮습니다. 실제 20대부터 40대까지 보험료는 남성 1만 5000원, 여성 1만 8000원인데, 40대가 넘으면 보험료는 급증합니다.  그래도 50세 실손보험 특약 보험료는 남성 2만원, 여성 3만원 내외로, 실손보험을 해지해도 매월 3만원 이내의 비용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해지를 하면 의료비가 발생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암보험, 간병보험, CI보험 등 약관에 명시돼 있는 특정 질병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데, 중증질환에 노출이 되면 실손의료보험 없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가입이 힘듭니다.  보험료가 상승, 질병에 걸릴 수 있어 보험료가 더 책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보장강화로 실손의료보험 해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더 심사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